정치인 기부 금지 "주지 않는다! 요구하지 않는다! 받지 않는다!"
정치인이 선거구 내의 사람에게 돈이나 물품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,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.
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기부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. 또한, 협박하거나 정치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.
위반 사례
- 병문안
- 축제에 대한 기부 및 후원
- 지역 운동회 및 스포츠 대회에 대한 음식물 기부
- 비서 등이 대리로 참석하는 경우의 결혼 축하나 장례식에서의 조의금
- 장례식 화환, 조화
- 완공식, 개점 축하 화환
- 마을 회의나 여행 등의 행사에 대한 소정의 기부나 음식물의 제공
- 입학 축하, 졸업 축하
- 선물, 연말 선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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